의제매입세액 : 공제요건, 공제한도, 공제율

 

 

 

 

 

의제매입세액이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구입하여 매입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에 해당할 때에는 그 매입 가액 가운데 일정한 매입세액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여 계산한 일정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세액.
(출처 네이버 국어사전)

 

 

의제매입세액공제란?

사업자가 면세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되는 경우에는 면세농산물 등을 공급받거나 수입할 때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일정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의제매입세액공제 요건

 

1. 면세농산물 등을 과세매출의 원재료로 사용해야 한다.

 - 면세농산물을 매입하여 그대로 면세농산물로 판매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고, 가공하여 과세매출로 판매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2.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세무서에서 알아서 공제율 등을 계산해서 공제해 주는 것이 아닌 신고 시 공제대상금액과 공제율을 계산한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의제매입세액 계산 : 공제대상금액 x 공제율

*공제대상금액은 해당과세기간의 면세 등 해당 매입가액과 공제한도 중 적은 금액으로 합니다.

*공제한도 : 면세 등 관련한 공급 과세표준 x 한도율

 

 

 

 

[공제율]

구분		공제율
음식점업	개인사업자	8/108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인 경우 23년 귀속까지는 9/109)
	법인사업자	6/106
	과세유흥장소	2/102
제조업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떡방앗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6/106
	위 업종(과자점업 등)을 제외한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	4/104
	그 외	2/102
음식점업, 제조업 외의 업종		2/102

 

 

 

 

[공제한도]

구분	과세기간별 과세표준	음식점	음식점 외 업종
개인사업자	1억원 이하	75%	65%
	1억원 초과 ~ 2억원 이하	70%	55%
	2억원 초과	60%
법인사업자	구분 없음	50%	50%